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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규탄 입장문 발표
유성연 기자  |  tjddus@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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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2  1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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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은 환자들의 몫/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측은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의료 시장 포화와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해온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한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필요한 소명을 신속히 마쳐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입장문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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