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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와 혈우병 환우들의 에이즈 소송 마침내 합의10년간의 긴 공방 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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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5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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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민사9(강민구 부장판사)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첫 발병부터 20, 소송 제기 후 10.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석면역결핍증(AIDS)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과 제약사 간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10년 만의 극적 합의다.
이 사건은 2001년 울산대학교 의대 조영걸 교수가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녹십자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와 이를 투약한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미국 의학전문지에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녹십자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 받은 혈우병 환자 중 18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1990년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매혈한 초기 에이즈 환자 2명의 혈장이 녹십자가 1991년 생산을 시작한 혈우병 치료제 원료로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보건당국은 문제의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녹십자는 조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논문이 논란이 되자 2002년 의료계, 약학계, 소비자 및 관련단체 의 전문인사 등 15명을 위원으로 한 `혈액제제 에이즈 감염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재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발표된 조사결과는 "어느 제품이 오염돼 감염이 발생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혈우병 환자는 해당 혈액제제에 의해 HIV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혈우병을 앓아오던 환자들은 1990년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녹십자에서 제공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후 에이즈 감염 된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들은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51심 재판부는 치료제와 환자 에이즈 간 연관성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나지 않은 환자 1명과 가족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환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10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08년 녹십자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환자 패소를 선고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환자들이 치료제 투여 후 감염됐다면 치료제-에이즈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부터 7차례 변론과 9차례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 911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후 녹십자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이 열렸고, 결국 이날 양측이 합의하면서 10년 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녹십자측은 책임 정도를 불문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조정 금액은 당사자 양쪽에서 원하지 않아 조정 금액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소송을 내 현재 1심 진행 중인 또 다른 피해자 8명도 이번 사건에 조정참가인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조정으로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을 둘러싼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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