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조정 3차례 회의 끝에 결렬
-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요구에 사측 수용 불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10월 31일 결렬되었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는데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결렬에 이른 것이다.

서사원은 노조의 갱신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안에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노조와 합의(제7조),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제16조) 등의 계획을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1년인 육아휴직을 ‘최대 3년’요구(제41조) 등 법을 상회하는 내용과 임대건물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 마련(제98조 제2항)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제99조 제1항)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24시간 돌봄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제54조 직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변경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합과 합의),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통합과정에서 돌봄근로자 전보가 합의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31조 조합의 임원‧간부‧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10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뒤 실시).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만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며 “노조 천국을 벗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면 존립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