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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년 셀프처방한 의사 1천447명...식약처, 전수조사 나선다의사와 환자 이름·나이가 같았던 사례 중 98%가 셀프처방...작년 한해 26회 1만9792정 셀프처방한 의사도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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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0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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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 처방' 사례가 최근 4년간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천601건 중 97.6%인 10만3천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연도가 같은 사례를 약 10만 5천 건 확인했다며 이를 셀프 처방 사례로 추정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현황 [최연숙 의원실 제공]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총 349만2천809정으로 집계됐다.

특히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중 1천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4년 1개월간 의사 1명당 평균 28.8회, 1천34정을 처방했다.

의사 1명은 작년 한 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천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확인돼 식약처가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 의사 본인 처방내역 중 처방량 상위 10명 [최연숙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 정보를 받은 뒤에야 셀프처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식약처 오유경 처장에게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전수 조사를 진행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비정상적 마약류 의약품 청구에도 별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처분 조치가 미흡한 복지부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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