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젊은 층의 마약 투약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내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2026년에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있는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항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엔 45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년에 한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으나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