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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 사이의 균형
김승근 주필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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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6  0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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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근 주필

윤석열 정부가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가 치료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초고가 혁신 신약인 킴리아에 이어 졸겐스마까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었지만 고가 신약의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급여 등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질환 포함) 약품비는 5조 6천억원으로 2017년 3조 8천억원에서 4년 만에 1조 8천억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약품비 21조2천억원 중 26.4%에 달한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 약품비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에서 명시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20%로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수입 및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원금이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누적 미지급금은 28조원에 달한다. 반면, 해외의 정부 지원금 비율은 경우 프랑스는 63.3%(2019), 일본 28.7%(2018), 대만 22.1%(2019)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현재, 정부 지원 법적 기준인 20%를 지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미정산된 국고지원 미지급금 누적액을 단계적으로 정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앞으로 혁신적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자접근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정 확충 또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8.7%로 OECD 평균인 4.4%의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인구 변화와 관련이 깊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에 들어서는 이 비율이 20.3%로 증가하여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의료비는 2030년에 연간 760만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특히, 의료비 중 4대 중증질환 약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4-5년 후에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야기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보 재정 확충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별도의 국가 재원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복권기금, 담배세를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질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한된 급여기준과 비용효과성 문제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환자는 여전히 많다. 환자의 목숨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 정부 및 정책 관계자들이 부디 고가약 등재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자의 생명도 살리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헤모라이프 김승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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