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진보개혁적 활동을 펴고 있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대 요구안’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공공 안전성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1일 요구안 발표에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과 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의약품 허가, 약가결정, 사후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0대 요구안의 골자는 ▲의약품 규제 정상화 ▲관피아 척결 ▲공공제약사 설립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약료서비스 확대 ▲제네릭 의약품 분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내용 보고 의무화 ▲처방 적정화 방안 시행 ▲의약품 광고 심의 중립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및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와관련 건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약제비적정화방안 등의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됐으나, 원칙은 사라지고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만 남아있다"며 "2017년 대선 이후 향후 5년은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각종 편법과 특혜를 벗고 보건의료계의 공공과 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