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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녹십자, HCV피해 혈우병 환자에 1억 4천 배상하라"4명 중 간질환 있는 1명 원고에 '최고액' 판단, 나머지 3명엔 각기 다른 기준 적용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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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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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법원이 GC녹십자에게 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의 피해에 대해 약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판사 조정민 강윤진 전유상)는 지난달 26일, 혈우병 환자 4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환자 4명 중 1명인 A씨에 대해 녹십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1억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혈우병 환자 HCV 집단감염 사건에서 위자료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앞선 사건들과 달리, 세 배상부문 모두에 대해 판결이 나온 첫 번째 사례이며, 배상금액 또한 최고액인데다 오랜 소송기간에 따른 법정 이자가 가산되어 실제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여타 치료제 감염사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배상규모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원고 102명)에서 시작되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다시 고등법원(원고 1명 남음)에 계류중인 혈우병 환자들의 이른바 '1차소송'에 이어 제기된 '2,3차소송'의 중간 결과로, 2018년 31명으로 시작해 당사자간 합의에 응하지 않은 4명이 남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A씨 외 3명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HCV로 인해 현재 직접적인 간질환을 앓고 있는 A씨 외에 법원지정 감정의로부터 '현재적 간 손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해당)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에 해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만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원고 B씨의 경우, 추정되는 위자료 3천만원 중 부분청구된 1천만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C씨와 D씨의 경우 다른 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는 청구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D씨의 경우 장기 소멸시효(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가 완료되어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A씨는 "세 부문에서 모두 배상이 결정된 것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변호인과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원고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감염 후 20년도 더 지난 상태에서의 신체감정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내왔다. 일부 원고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한 GC녹십자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1차소송' 파기환송심과 2020년 접수된 울산지방법원의 '4차소송' 1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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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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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과오에 대한 죄의식이 무감각한 가해자, 눈앞의 사리에 머리숙인 피해자.
모든게 공공의 이익이라 말하는 내외자, 아직도 선진사회로 가는길은 멀기만 하네요.

(2022-02-16 11:28:33)
윤성호
요즘은 나라가 온통 제정신이 아닌데 판사인들 정의, 공정과 상식을 인식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2-02-11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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