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2월4일 황정일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청사진, ‘돌봄24’를 내놓았다. 골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돌봄 노동의 체계 구축이다.

우선 황 대표가 제시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수익은 놓쳐도 돌봄은 놓칠 수 없다’며 ‘민간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슬로건에 녹아 있다.

수익성만을 좇는 일은 사서원의 존립을 부정하는 일

그동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 비난을 외부로부터 줄곧 받아왔다. ‘돌봄24’는 그런 비난에 반기를 내걸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수익성을 좇는 일은 사서원의 존립 의미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무게 중심을 둘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1. 소속기관 명칭을 ‘종합재가센타’에서 ‘통합돌봄센타’로 변경하는 것이다. ‘재가’라는 단어로 인한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정부 수가 체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돌봄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2. 민간곤란사례를 21년 11.2%에서 24년 50%까지, 돌봄SOS를 21년 25.6%에서 60%까지 끌어 올린다. 모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돌봄에 공백이 자주 생기는 영역이다.

3.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돌봄을 학대 피해 아동과 노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4. 장애인 돌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근무시간체계를 기존 9to6에서 24시간 체계로 변환한다.

또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외부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식품위생 안심ZONE, 월1회 간호사 방문으로 영유아 건강점검 시스템, 놀이 방 등 실내 미세먼지 ZERO 등을 구현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든든해하는 어린이집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요양보호사는 ‘마음의 박사학위“ 소지자

황 대표는 “돌봄 일은 더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늙음과 병듦, 다름(장애)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돌봄 노동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서비스직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첫손으로 꼽았다.

1. 녹음장비 활용 : 현장에서 반말과 욕설, 희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문서비스직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CCTV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숲 체험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산림청과 MOU를 체결하여 감정 노동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전문서비스직과 보육직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3. 2인1조 돌봄 시스템의 일반화 :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임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과 악화를 최소화 한다.

4.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 애초 설계가 잘못되어 입사 후 10년이 지나도 고정된 임금을 받는 전문서비스직 근로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심어 준다.

5. 촉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정년60’ 제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낡은 제도이다. 60세 이후에도 심신이 건강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5년 간 연장하여 준다.

‘합리’와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요구는 모두를 궤멸시킬 수도

끝으로 황 대표는,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노조를 향해 “노조의 상식과 합리를 넘는 무리한 요구와 투쟁은 동의(同意)하지도 인정(認定)하지도 수용(受容)하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노동의 체계를 담보해 줄 ‘돌봄24’ 실현을 위해 4개 노조는 물론 모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로자에게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