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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HCV감염소송 '신체감정' 매듭, 조만간 판결 갈 듯배상액 책정 위한 의료감정 완료...1차소송은 유례없이 두 번 진행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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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9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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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환자 HCV감염소송의 신체감정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혈우병 환자들과 GC녹십자 간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들의 신체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판이 곧 속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대법원의 원고승소취지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이른바 '1차소송'(2004년 시작)의 원고와 '4차소송'(2020년 울산지법) 원고들은 법원이 지정한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지난주까지 모두 마쳤다.

이는 HCV로 인한 신체 영향을 의료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해 배상액 중 '소극적 손해', 즉 근로수입의 감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는 데에 반영된다.

'1차소송'의 원고는 당초 2007~8년 신체감정을 마쳤으나 현재적 손해상황을 추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례없는 재신체감정을 진행한 상황이다. '2, 3차소송'(2018년 부산지법) 원고는 2019년 신체감정을 모두 마쳐 '1차소송'의 진행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지난해 추가로 시작된 '4차소송' 원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체감정을 거쳤다.

원고들은 이번 신체감정에서 문진과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간 경화도 검사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감정했고, 감정의는 조만간 이들의 신체감정 결과를 정리해 각 해당법원으로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소송'의 경우 이어질 변론기일에서 추가적인 공방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올해 내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주 신체감정을 받은 한 원고는 "감염된지 20년 넘게 지나 검사를 받는 게 환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이러한 점까지 감안해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에 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혈우병 환자들 HCV소송의 신체감정은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회장 송재청)는 6월 말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환자들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권리 회복을 모색하기 위한 'HCV협의회' 운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감정의 전대원 교수의 진료실 앞(원고 제공)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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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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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사건의 본질이 슬그머니 변질되서는 안되겠죠?
(2021-09-01 23:31:35)
윤성호
이사고의 소송판결에 피해자의 신체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주요핵심은 약품제조의 과오로 인하여 C형간염을
감염시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약사의 행태에 대한 처벌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사건.

(2021-09-01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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