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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원 업무정지..최종 판결까지 보류되다행정법원, 가처분신청에서는 재단 손 들어줘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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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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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종국결과 화면(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혈우재단 서울의원(원장 유기영) 초유의 '업무정지' 위기가 일단 '무기한 연기'되어 의료급여 환우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서초동 행정법원 B221호 준비절차실에서 혈우재단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복지부와 혈우재단측의 입장을 듣고, 이어 곧바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써 본소송인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최종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보류시켰다.

혈우재단이 본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예정된 집행시점(1월 26일)을 미뤄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당장 내일로 다가왔던 혈우환우들의 치료공백에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

오늘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재단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혈우재단 황설운 부장은 "일단 본소송에 집중해 준비할 예정이며 환자들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예상되는 본소송의 판결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오늘 심문기일에 복지부측에서는 법무담당관 1명이 출석했으나 오늘 오전 제출한 답변서 내용 외에는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판단된 인용결정문은 오후에 재단과 복지부로 송달되었으며 구체적인 결정문 내용은 내일 확인될 수 있다.

일단 발등의 불을 끈 혈우재단이 혈우환우들의 치료여건 확보를 위해 어떤 결정과 대비를 해 나갈지, 또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어떻게 가닥잡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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