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 동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7일 복지위에 따르면 기관증인으로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 총 316명이 채택됐다.

국감에선 특히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남 거제에선 3번째 콜레라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북 순창에선 200여 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90년대 초반까지 완전하게 정제되지 않은 혈우병치료제를 통해 C형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는 6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치료제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 현재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이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중이다.

국감에선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직권취소해 사업이 중단됐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정부 여당에선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선 실업상태가 길어지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 국감에선 또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부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에선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 9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