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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참담한 정책 세가지
김승근 주필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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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0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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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정책’

프랑스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과거 프랑스혁명 후 계속 비싸지는 우유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우유값을 싸게 책정하고 그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우유를 생산하던 낙농업자들은 우유 생산을 중단하고 고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희귀해진 우유는 가격이 더욱 올라갔다. 그러자 프랑스의 주식이었던 우유와 치즈는 부자들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이 됐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2. 영국의 ‘코브라 정책’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은 인도에서 영국인들이 코브라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코브라를 잡아 오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코브라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코브라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발단이 됐다. 인도인들을 포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코브라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영국인들은 코브라를 사육하는 자는 엄한 벌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코브라를 사육하던 이들이 야산에 풀어 버리기 시작했다. 결국 코브라는 더욱 급격히 늘어났다.

3. 한국의 혈우병 치료제 보험급여, ‘밑장빼기식’ 보험급여 제한 정책

새로운 치료제의 도입으로 혈우병 치료제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혈우병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환자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종류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A치료제 B치료제를 동시에 처방받아 치료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예산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환자도 좋고 정부도 박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A사의 치료제에서 B사의 치료제로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제조사들은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경쟁 상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제조사들이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 개입하여 보건당국이나 유관기관 또는 병의원 또는 일부 의료진을 포섭해 새로운 치료제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심지어는 관계 당국이, 기득권 업체들의 인위적인 개입에 손을 들어 주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기존 치료제 보다 가격이 낮은 새로운 치료제의 보험급여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우병 치료제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제한이라 지적받고 있는 내용은 이러하다.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성인과 아동의 치료권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으로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두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해 왔던 의사마저도 신약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처방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처방 제한이라는 것이 의료적인 접근보다는 기득권 제약사를 위한 ‘인위적 치료제 시장개입이 아니냐’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용량 용법의 기준을, 보험급여로 처방량을 다시 낮추도록 하는 소위 ‘밑장 빼기식 보험급여제한’ 등으로 치료의 효과를 억제해 버리는 비참한 보건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억지성 보험급여 제한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

기존 기득권 치료제의 처방량을 보호하고 신약의 처방량은 제한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보험급여 정책은 앞으로도 새로운 혈우병 치료제의 도입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2021년 대한민국의 혈우병 치료정책이며 민낮을 꺼내 보이는 보건당국의 현주소이다.

[헤모라이프 김승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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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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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부모
좋은약이 나오면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해주어야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할수 있게 부탁합니다.

(2021-01-06 14:27:21)
제발좀
올해는 제발좀 풀어줍시다..
미루기만 한다고 능사입니까? 언제까지요?
무슨 치료제가 쌈지주머니도 아니고 갈증나게시리
조금씩 조금씩... 이거야 꽉막혀서 아픈 사람가지고 장난합니까?

(2021-01-05 12:35:28)
말이되냐
없는 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있는 좋은 약좀 쓰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2021-01-05 12:21:04)
모르쇠
억지중에 억지죠 이런현상이 오래갈수록 치료환경의 도퇴 국가망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현실이 한탄스러울뿐입니다..

(2021-01-05 12:06:27)
아이엄마
이런기사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분명 더비용절감인부분의 신약을 데이터도다있는신약을
비현실적이고 현재보다 더 사용하기힘든 독소조항으로
약을 막고있습니다
기득권싸움이야 그렇다하지만
환자입장이여야하는 국가에서 이게뭔지요

(2021-01-05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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