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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7명 강제조정, 2명 남아 판결까지 간다법원 조정안에 환자 2명 이의, 녹십자는 이의 안해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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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3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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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V 1차소송에 참여 중인 피해 환자 9명 중 2명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해 이들에 대해서는 판결까지로의 진행이 불가피해졌다. (사진=freepik 자료사진)

GC녹십자사를 상대로 한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1차소송에서, 원고인 환자 9명 중 7명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했고 2명이 남아 판결까지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17년 간 이어진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11월 17일, 피고 녹십자가 원고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렸고, 피고와 원고 7명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대로 마무리 되었다. 원고 2명은 이의를 제기해 강제조정을 받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법원이 이 2명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변론기일 등을 잡거나 또는 변론 없이 바로 판결기일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4명의 원고가 남아있는 2차소송(부산지법 1심)은 당초 9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측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1월 20일로 연기되었다.

[박남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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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사람의 목숨과 인생이 말살되는 사건임에도 불구 강제조정 이란건 납득하기 어려움.
징벌적 처벌과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회적 의약,의료사건.

(2020-12-29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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