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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공동행동, 권리회복의 '몸통'아닌 '머리'협의회와 소송인단의 방향성에 대해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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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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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 혈우병 환자들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17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HCV 손해배상 소송'이 7월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 감염 환자 650여 명 중 48명의 어쩌면 '소수'라 할 수 있는 부분의 이 타결 이후 소송에 남아있는 12명은 9월 4일 예정돼 있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보다 더 진공적으로 재판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사법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려웠던 대다수의 감염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단체의 공동행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회장 박정서)는 오늘 17일까지 'HCV협의회' 추가 참여를 접수받았다. 'HCV협의회'란 치료제로 인해 HCV에 감염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환자가족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코헴회가 조직한 대의원회 내 직속기구이다. 2018년 한차례 모집을 했으나 당시에는 큰 호응이 없었다.

소식에 의하면, 이번 접수 기간동안 적지 않은 감염 환자들이 협의회에 추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합의'와 남아있는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혈우사회 내 HCV건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무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여진 바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HCV협의회와 소송인단은 배보상의 '몸통'이기 이전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감염 환자들을 포함한 전체 혈우사회의 권리와 명예를 찾는 데에서 맨 앞줄에 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섣불리 책임주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코헴회는 대한민국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의 대표단체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감염 사태의 본질적 해결에 접근하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 내 열린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특별법의 사례)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HIV집단감염사건 해결을 이끈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 등을 통한 제소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장의 이익에 베팅하기보다 감염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혈우환자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하고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보상체계를 만들어보자. 또한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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