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수가가 8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현실적인 정신과 치료수가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일당 수가가 2,770원으로 8년째 동결상태다"라며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천원인데 하루 약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전문의 상담과 약 처방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반 진료과와 달리 정신과에만 적용되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차이 문제를 비롯,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길거리로 몰아서는 안된다"라며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수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진행중인 내용이 있다. 추후 추진할 계획도 포함에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