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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2024년까지 37%로 지원 강화6대 중점과제 발표…"용품구입비 100만원 지급·양육보조금 증액"
구혜선 기자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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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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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초기에 드는 물품구입비를 지급하고 양육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비 위탁부모를 500여명 정도 확보하고 위탁부모를 위해 20시간짜리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매체 광고를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위탁가정에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탁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해 지난해 월 20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 증액해 연령별로 30만원∼50만원 이상씩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본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문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양육비를 월 100만원 정도로 권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설치해 맞춤형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가 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위탁 가정이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자의 친권상실 사유를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제공]

이 밖에도 위탁아동의 원가정 조기 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어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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