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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재판부 "재신체감정 진행 안한다"2년만의 재판 재개, 녹십자측 '재감정'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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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0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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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치료제로 인한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두고 혈우병 환자와 녹십자 간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2년여 만에 다시 속개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치료제로 인한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동관 655호 준비절차실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 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재판일정의 하나이다.

이번 기일의 진행을 맡은 송혜정 판사는, '2006년 순천향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들도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녹십자측 주장에 대해 "신체감정을 강제로 받게 할 순 없고, 순천향대 감정데이터를 현재적 관점으로 변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양측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변환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제안했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서 판사는 양측 모두 더이상 제출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최대한 좋은 합의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조정절차 혹은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준비기일은 양측 합의를 위한 기간과 법원 여름 휴정기간 이후인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서울고등법원 동관 655호실로 잡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은 이 사건에 있어 2018년 3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다시 열린 재판일정이었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본 건을 마무리짓기 위한 재판부의 의지가 앞으로 어떤 길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동관 655호 준비절차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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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합의는 얼어죽을..재판부는 판결을 해야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소송의 의미는 판결을 받기 위한 행위 아닌가?
진정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2020-05-18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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