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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재판 2년만에 다시 열린다8일 서울고등법원 변론준비기일 예정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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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5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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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환자들의 HCV소송 진행내용

치료제로 인한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두고 혈우병 환자와 제약사간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2년여 만에 다시 속개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고등법원 동관 655호 준비절차실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있은 후 2년 2개월만에 열리는 두번째 재판일정이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 변경 이후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혈우병 환자는 "감염환자들 중 사망사례와 건강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녹십자측 한 임원은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 별개로 재판 일정은 그것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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