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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임원 구성을 마친 한국코헴회 서울경기지회(지회장 박유성)가 혈우병 치료제로 인한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지회는 23일 열린 지회모임에서 공석이었던 지회장과 2020~2021 임기의 신임 대의원을 선출한 뒤 안건으로서 HCV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경기 회원들은 사법사상 유례없이 16년째 길게 이어져 온 HCV 손해배상 소송이 더이상 늘어져선 안된다는 절박함에 이해를 같이 하고, 올해 안에 치료제 제조회사인 녹십자와 환자들 간 가시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한국혈우재단과 녹십자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논의했다.
간 건강 악화로 인한 혈우환자의 합병증과 사망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법원에만 맡겨둘 수 없어 제조회사를 압박하고 혈우사회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모인 서울경기 환자들의 90% 이상이 HCV 피해자로 파악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 역시 이 비율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김영로 대의원 당선자는 정견발표에서 "대법원에서 환자들 손을 들어준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회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씩 풀어나가 전체 환우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고 밝혔다.
서울경기지회는 다음달까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12월 지회모임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실행에 들어가기로 하며 이날 지회모임을 마무리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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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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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