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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 수급자 올해 6만7천명...3년새 4.3 증가윤소하 의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필요"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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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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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3년 사이에 약 4.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천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천명으로 14.9% 증가했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천명에서 85만9천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1만5천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7천409명으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330명에서 6천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40만원은 134.2개월, 40만∼60만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았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가입 기간 변화를 보면, 20만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6월의 가입 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로 0.7개월 증가했지만, 160만∼200만원은 같은 기간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 늘어났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 증가 폭도 컸으며,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非)농어민)로 나눠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로 12개월이, 100만∼15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이 증가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도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이, 100만∼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이 늘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100만∼150만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9년 7월 기준 100만원 미만의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이지만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이나 격차가 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소득수준이 높고,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면서 "노후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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