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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면확대'..혈우사회에 영향은?정부여당, 집단소송제 확대·개선 방안 논의..가습기살균제, C형간염 피해에 소급적용 가능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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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2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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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법원의 원고승소취지 파기환송 이후 혈우환자들의 C형감염 집단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9월 전경

녹십자사를 상대로 한 혈우병 환자들의 '권리찾기' 엔진에 부스터가 더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와 소급적용 검토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사법 선진국들의 담배, 석면 피해 집단소송이나 최근의 폭스바겐, 아이폰 집단소송처럼 다수 대중이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의 힘을 모아 제기하는 소송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증권 분야 소송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다른 분야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혈우병 환자들의 C형간염 집단감염 등 개인들만의 힘으로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와 민생보호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기존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개선방안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당사자가 기업에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와 사건 자체는 법 개정 전에 일어났어도 사안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우병 환자들의 C형간염 집단소송의 경우, 이러한 세부안들이 당정 협의대로 법제화된다면 15년간 끌어온 법정공방에서 환자가족들이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500여 명의 환자들에게도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향후 완성된 형태의 집단소송을 통해 피고 녹십자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집단소송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정치권의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소급적용까지 했을 때에는 집단소송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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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잘못한 기업은 망한다라는 사회풍토가 있어야 올바른 사회로 가는길이다.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치않게 행동하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

(2019-09-30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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