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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환우 HCV 소송인단, 청구액 증액키로지난달 말 모임 갖고 대응책 논의..코헴 '협의회'와도 협력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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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4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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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환우 HCV 1차소송인단이 지난달 27일 모임을 갖고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15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은 27일 저녁 6시 서울역사 회의실에 모여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세웠다. 모임에는 2004년부터 환우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도 동석했다.

1차소송 참여 환우들은 2017년 대법원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피고 녹십자측에서 각종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요청으로 2년 넘게 고등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판을 속개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감염사건에 있어 변화된 위자료 판례와 개인별 일실수입을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논의했다. 법원에서 원고들의 판단이 인용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HIV 감염사건의 수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녹십자가 북미와 중국시장에 혈우병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혈우병 HCV감염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녹십자가 국내 감염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는 떳떳하게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중론이었다. 우굉필 변호사는 "지금이 녹십자가 한국 혈우환우들과 화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감염 환우들을 위해서도 사태가 더 길어져선 안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또한 소송인단 환우들은 한국코헴회 'HCV협의회'와 협력해 사건 해결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소송인단과도 개별 협의해 대응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소송인단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가운데)와 1차소송 참여 혈우병 환우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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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녹십자 하는짓이 요즘 일본늠들이 하는짓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철저히 응징되어야할 대상

(2019-08-15 20:24:4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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