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론, 비영리단체 현실 따라갈 수 있나?'소득주도성장' 사실상 브레이크...환자단체 등도 최저임금, 4대보험 준수해야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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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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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하면서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비영리단체들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론지었다. 인상률은 2.9%,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인상폭이고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근로자안 8,880원과 사용자안 8,590원을 놓고 표결해, 퇴장 없이 근로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가결된 것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공익위원들이 대거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적당한'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던 각종 환자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4대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등 법적 근로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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