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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출산 두달 뒤 양육수당 신청해도 소급지급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구혜선 기자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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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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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후 2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천677명이다.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달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유아가 출생하고서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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