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로 구분되어 있던 2·3인 병실이 오는 7월부터 보험에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낮아질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천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더라도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최고 20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천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던 것인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